기초연금 재산 기준 — 소득환산액 계산과 공제 항목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는 계산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보유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 − 부채} × 환산율 ÷ 12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2. 금융재산에서 금융재산 공제를 뺍니다
3. 여기서 부채를 뺍니다
4.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만듭니다
5.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위 계산과 별개로 전액 더합니다

이 값이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과 합쳐져 소득인정액이 되고, 선정기준액과 비교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지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대도시가 가장 크고 농어촌이 가장 작습니다. 주거 비용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가액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환산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주거유지비용 공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는 빼 주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부채를 차감합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부채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인정
• 임대보증금: 임대인 입장에서 받은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
• 공공기관 대출: 인정
• 개인 간 채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엄격한 증빙을 요구

부채 증빙은 신청 시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므로, 대출이 있다면 부채증명서를 준비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탈락의 흔한 원인

고급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기준을 넘는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환산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원권 골프·콘도·승마 회원권도 전액 반영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연적 소비분 인정 후 남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이 포함됩니다. 잔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탈락했더라도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고 재산 평가액이 달라지므로,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